미국, 영국과 통상협상 첫 관세 조정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 협의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완화하고, 자동차에는 저율관세할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기본관세 10%는 유지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농산물과 소고기 등의 수입을 확대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등 일부 항목은 협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화, 품목 조정 사례 첫 적용

2025년 5월,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던 고율 관세에 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해당 품목들은 앞서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사례에 해당되며, 그간 별도의 예외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영국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동맹(trade union)'이라는 명칭 하에 해당 관세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해당 조치가 실질적인 관세 폐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품목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일정 부분 유연성을 보인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율 변경이 아닌, 조정된 정책 명칭을 활용함으로써 관세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 주목됩니다. 본 합의는 미국이 통상 정책에서 선택적 접근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저율관세할당 적용, 연 10만 대 기준

이번 미·영 무역 합의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관세율에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3일부터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협의를 통해 연간 10만 대에 한해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일정 수량까지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기존 관세율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측은 해당 조치를 통해 영국산 차량의 시장 접근성을 일부 확대하면서도, 전체 자동차 수입에 대한 기본 틀은 유지하는 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미국 내 일부 자동차 관련 단체들은 영국과의 관세 조정으로 인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자동차 분야에서 예외적 할당을 공식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 유지와 영국의 개방 조치

이번 무역 합의에서 미국은 영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를 조정하는 대신, 기존의 기본관세 10%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4월 2일 미국 정부가 국가별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기본관세’ 체계로, 이번 협의에서도 해당 세율은 변동 없이 유지된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영국은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소고기, 에탄올, 농산물 등의 수입을 확대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악관은 이 조치를 통해 미국 기업이 약 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지털세와 같은 일부 이슈는 이번 협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특정 분야에서는 관세 조정을 허용하면서도 전체적인 통상 구조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전략적 조정의 사례로 주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구조를 일정 부분 조정하면서, 양국이 각각 필요한 분야에 실익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에서 부분적인 조정을 허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논의가 필요한 국가들에도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 10%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한정해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관세 적용에 있어서 선택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의 시장 개방 조치와 미국의 제한적 조정이 맞물린 이번 사례는 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 실무적 조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