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838억원 투입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총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공간정보 산업 기반 조성,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4대 전략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국 37개 기관이 총 1,209개 사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싱크홀 등 안전 문제 대응을 위한 지하공간 정보 고도화가 포함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국토관리 강화에 5,838억 원 투입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간정보 정책의 실행을 위해 총 5,83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세부 실행방안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국토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20곳과 지방자치단체 17곳이 함께 수행하며, 총 1,20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이 투입되며, 지방자치단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배정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들은 공간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 전반에 걸친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과 국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대 전략 중심의 세부 실행계획 구성

이번 정책은 총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전략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에는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3,99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고정밀 3차원 데이터 생산과 활용 기반 마련, 표준 체계 수립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공간정보 유통 활성화로, 지자체 보유 데이터를 연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간정보 산업 기반 조성이 포함되며, 민간기업 지원과 제도 정비가 이뤄집니다. 마지막 전략은 공간정보 기술 기반 혁신이며, 이에는 인공지능·클라우드·양자암호통신 등 최신 기술과의 접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 및 행정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이번 계획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시 내 싱크홀 발생 등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구축이 본격화됩니다. 해당 지도에는 지반침하 이력, 노후 기반시설, 공사 이력, 홍수 위험 등 다양한 지하 정보를 통합해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상·하수도에 대한 실측 예산을 확대해 정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병행됩니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의 재해위험지역 정보, 기상청의 집중호우 정보 등 각종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통합해, 공간정보 서비스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통합과 고도화는 도시 안전관리뿐 아니라, 공간 기반 정책 수립과 재난 대응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간정보 정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토관리 체계를 구체화하고, 지하 공간까지 포함한 입체적 인프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5,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간정보 산업의 확장성과 관련 기술 수요 증가도 기대됩니다. 국토 전반의 정보 통합과 활용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공공 행정뿐 아니라 민간의 기술 혁신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