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재정 적자 61.3조, 전년 대비 14조 감소
2025년 1분기 기준 국가 재정 상황을 보면, 총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조 5000억 원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총지출은 2조 2000억 원 줄어들면서 수지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적자입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 900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분기 총수입, 법인세·소득세 중심으로 증가
2025년 1분기 동안 정부의 총수입이 159조 9000억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조 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국세수입은 93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외수입은 11조 3000억 원으로 3조 9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55조 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세수입 항목에서 법인세가 6조 5000억 원, 소득세가 2조 8000억 원 증가하여 수입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조 5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수입 진도율은 24.5%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진 수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적인 세입 구조 내 주요 항목별 흐름을 반영하며, 수입 측면에서의 재정 여건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분기 총지출 210조 원, 수지 개선에 일부 기여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총지출은 21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 규모의 감소는 일부 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총지출 진도율은 31.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예산안 대비 1.1%포인트 낮고, 전년도 결산 기준과 비교하면 2.1%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연간 예산 집행의 진행 속도가 다소 완만해졌음을 의미하며, 지출 조절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지출 축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누적 기준으로 5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적자 폭이 줄어든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재정 운용에서의 균형적 접근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확대와 지출 절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재정수지 61.3조 적자, 국채 발행 통한 재정 보완 진행
2025년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하여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5조 3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던 만큼, 이번 분기의 적자 폭은 전년 대비 약 14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총 20조 9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18조 원이 발행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고채 순투자는 9조 6000억 원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81조 2000억 원으로, 이는 연간 발행 한도의 41.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9조 5000억 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용은 향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 확대 가능성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향후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1분기 재정 수치는 수입 증가와 지출 조절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다소 축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60조 원이 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고채 발행과 추경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운영 상황은 수치상 일부 개선됐지만, 연중 재정 운용의 지속성과 지출 구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