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한계 속 추경안 규모 확대 논의

정부는 내수 부진과 통상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10조 원 규모로 계획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대 편성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상, 인공지능(AI), 서민·소상공인 지원, 산불 복구 등 분야별 지출이 포함된 이번 추경안은 현재 각 부처의 제출안을 바탕으로 심의 중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항목에는 반도체 송전선 지중화 사업, 리쇼어링 기업 보조금 확대, 고성능 GPU 지원 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추경안,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 전망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월 13일 “기존 추경 규모는 10조 원 수준이었으나,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확대 편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추가 증액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최종 편성액은 이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을 심의 중이며, 이번 추경에는 통상, 인공지능(AI),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 산불 피해 복구 등 주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최근 심화된 내수 침체와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 조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대로 낮추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정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야별 예산 배분 계획

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인 추경안에는 통상, 인공지능(AI), 서민·소상공인 지원, 산불 피해 복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는 약 1조8000억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 송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 절반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감액 예산안 통과로 제외됐던 항목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다시 반영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보조금 신설과 리쇼어링 기업 대상의 보조금 확대, 미국 관세정책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바우처 지원 확대(1000억 원 추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는 고성능 그래픽카드(GPU) 구매비용 등과 관련해 약 1조 원대 후반에서 2조 원 수준의 지원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는 통상 지원 항목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서민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에너지 및 생필품 구입 바우처,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등의 항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북과 경남 등 피해 지역의 산불 신고 피해액은 약 1조4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복구 예산도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여건과 통화 대응의 한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내수 부진과 통상환경 악화라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 둔화가 침체 국면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화 가치가 급락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4월 1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달러당 148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2.75%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처럼 통화정책의 제약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내수 침체와 통상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10조 원 수준으로 계획했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통상, 인공지능,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 산불 피해 복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조정하고 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증액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와 함께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추경안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17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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