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관세 부과 포함 60개국 상호관세 전격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일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비관세 장벽 및 수입 불균형을 지적하며 단행된 것으로, 향후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25% 부과 대상 포함한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2025년 4월 2일(현지 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선언한다”며 최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대해 개별 상호관세를 추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일본은 24%, 중국 34%, 대만 32%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회복을 강조하며, 자국 내 생산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산정 배경과 한국 관련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에게 부과되는 관세의 절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 한국이 미국산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차의 80% 이상이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세워 미국 기업의 자국 진출을 막고 있다고 언급하며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0%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산 쌀의 경우 최저 수입 물량 13만2304톤까지는 5% 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513%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호관세 조치의 여파와 향후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총 60개국이 개별 관세 대상에 포함되며, 주요 교역국 간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기존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국은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복 관세가 단행될 경우 전 세계적인 통상 마찰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전 세계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각국이 동일한 비율의 보복 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이 최대 66.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외에도 멕시코(35%), 캐나다(32.6%), 일본(7.6%) 순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한국 역시 7.5% 감소가 전망돼 세계 주요국 중 다섯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위축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도 함께 동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의 대응 수위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방향 전환 여부 등이 단기적인 통상 리스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 가운데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중국(34%), 대만(32%), 일본(24%)과 유사한 범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캄보디아로, 49%의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46%), 방글라데시(37%), 태국(36%) 등 동남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외에도 인도(26%), 유럽연합(EU·20%), 이스라엘(17%), 영국(10%) 등 주요 교역 대상국들도 이번 상호관세 정책의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체적으로 총 60개국이 개별 관세 적용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각국 지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개별 관세율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는 향후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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