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분양가 현실과 떨어지는 실효성
2025년 출시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무주택 청년에게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이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절반 수준이지만, 서울에서는 1.8%에 불과합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도 중소형 아파트는 대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승 흐름을 반영한 대출 요건의 조정이 향후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실효성 낮은 청년주택드림대출
2025년 4월 기준, 정부가 출시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분양가 급등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및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R114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전국 일반분양 아파트 17만9412가구 중 대출 요건을 충족한 물량은 약 52%(9만3365가구)에 그쳤으며, 특히 서울은 전체 1만643가구 중 1.8%(192가구)만 해당 조건에 부합해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47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제도 요건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제도의 실질적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도 기준 충족 어려워
서울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 5만8002가구 중 55.6%(3만2261가구), 인천은 1만8100가구 중 42.1%(7623가구)만이 대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22.4%, 대구 25.2%, 부산 33.6%, 광주 35.5% 수준으로 전국 평균(52%)보다 낮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1913가구 중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적용 가능한 일반분양 물량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중소형 면적 아파트의 분양가가 꾸준히 상승하며, 정책상 제시된 '분양가 6억 원 이하'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도심권과 역세권 지역의 중소형 주택조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대출 제도 활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에 따른 제도 실효성 한계
청년주택드림대출의 대출 요건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전용 60~85㎡ 이하 주택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133만 원, 전용 59㎡ 이하 소형 주택은 4733만 원에 달해, 대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격 구조에서는 59㎡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과천, 성남, 광명 등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소형 면적대라도 분양가가 높아 대출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R114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주택 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준 조정 없이는 정책 대상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무주택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 출범했지만, 분양가 및 면적 기준이 현실 주택시장과 괴리가 있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적용 가능 단지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일반분양 물량 중 대출 가능 비율이 1.8%에 불과하며, 경기와 인천도 일부 지역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 요건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 구조에 맞춘 대출 요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 여부가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