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복구, AI, 소상공인 지원 등 12.2조 추경 의결한 정부

정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2조2000억 원을 편성하고, 재난 대응과 통상 리스크,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등 시급한 현안 대응에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 원, 관세 충격 대응과 수출 지원 등 통상·AI 분야에 4조4000억 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 원이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수출바우처와 AI 인재 양성,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으며, 전체 재원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4조1000억 원과 국채 발행 8조1000억 원으로 충당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신속 집행이 가능한 ‘필수 사업’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 12조2000억 원, 산불 대응과 민생안정에 중점

정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2조2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를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애초 정부가 예고했던 10조 원에서 약 2조 원이 증액된 규모로,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 원, 통상·AI 지원에 4조4000억 원, 민생 지원에 4조3000억 원, 기타 항목에 2000억 원이 각각 배정되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와 산림헬기 도입, 고성능 드론 활용 등 산불 대응력 강화에 약 1조7000억 원이 투입되며, 산불특수진화대 수당 신설 및 장비 일제 교체, 현장 회복차량 도입 등 인력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항공 및 도로·하수관로 등 안전 인프라 보강에도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며, 노후 시설의 조기 개보수를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 대응 중심의 추경 편성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안전사고를 고려한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통상 대응과 AI 생태계 지원에 4.4조 원 편성

정부는 또한 통상 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를 위해 총 4조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2조1000억 원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등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 배정되었으며, 저리 대출 15조 원, 보증 및 보험 10조2000억 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수출바우처도 기존 3290개사에서 8058개사로 지원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였으며, 관세 대응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바우처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리튬, 희토류 등 6개 핵심 광물의 비축 규모를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무수불산, 흑연 등의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146억 원을 투입합니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CPU 1만 장 확보에 1조5000억 원, LLM(거대언어모델) 개발 2000억 원, 인재양성 확대 및 AI 연구자 유치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생활안전 보강

이번 추경안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총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제공할 예정이며, 소진자금 융자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도 2조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 1000만 원,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한시 발급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영세 사업자 대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사용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행사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항공 안전과 노후 인프라 보강을 위해 전국 공항 특별점검 및 활주로 안전시설 강화에 2548억 원, 노후 하수관·도로 개보수에 1259억 원이 투입되며,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확충 및 AI 감시기술 고도화에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 4조1000억 원 외에 추가 국채 발행 8조1000억 원을 통해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산불 대응, 통상 리스크, 인공지능 산업 지원 등 긴급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난복구와 기술 인프라 강화 외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추경 재원은 가용재원 4조1000억 원과 국채 발행 8조1000억 원을 통해 마련됩니다.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는 신속 집행 가능한 필수 사업만을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이 경제 회복과 산업 대응력 확보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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