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해·AI·소상공인 인프라 확대한 12조 추경 발표

정부는 2025년 4월 15일,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확대된 이번 추경안은 재해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산불 대응 등 재해 분야에 3조 원 이상, 통상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4조 원 이상,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4조 원 이상이 배정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AI 인프라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지원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재난 대응 중심의 추경안 구성

정부는 2025년 4월 15일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재해·재난 대응을 핵심 축으로 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에서 약 2조 원 증액된 이번 추경안은, 특히 산불 등 자연재난 대응에 있어 장비 확충과 긴급 복구 자금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총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확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 산림헬기 6대, 인공지능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의 신규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재난 대응 항목의 예산 편성은 계절적 자연재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I·통상 대응에 4조 원 이상 집중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상환경 변화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 4조 원 이상이 해당 분야에 배정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관세 피해와 수출 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대출 및 수출보증 등 총 2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2조 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용인·평택 지역의 송전선 지중화 비용 중 약 70%를 정부가 분담하며, 이 사업에 필요한 총비용은 약 1조80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은 30~50%로 상향 조정되며,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 지원 한도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저리대출 3조 원 추가 공급,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보조금 700억 원 반영, 미니팹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생안정과 재난 대응 예산 확대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 안정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도 크게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해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가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청년·대학생 등 저소득층과 최저신용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역시 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산불 및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재해 예산도 강화되어, 기존 5000억 원 수준의 재해대책비가 2배 이상 증액되며,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의 장비 도입에 약 2조 원이 배정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장비 도입을 통해 산불과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3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산불 대응 장비 확충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인프라 강화에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총 33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고, AI 분야에도 1조8000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며, 시급한 경제·재난 대응 과제 해결에 정책적 집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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