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못 받은 건보료 327억, 제도 개선 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2023년 기준 3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과오납된 금액으로,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최근 3년간 집중 지급 기간에도 약 40%의 금액이 환급되지 않았으며, 사전 신청률과 안내 효과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지사에서는 미지급자 관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사후 관리 강화와 안내 채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지나면 소멸되는 건강보험 환급금
202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57억 원, 2023년 124억 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최근 환급금 누적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이중 납부나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해 과오납된 금액으로, 국민이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재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권리가 사라지며, 이후에는 공단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됩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된 금액은 총 66억 원에 달하며, 2020년과 2021년 각각 26억 원이 환급되지 못한 채 소멸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회수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은 국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제도 운영 실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집중 지급 기간 동안의 미지급 환급금 중 약 40%, 총 292억 원이 환급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사에서는 단순한 안내문 반복 발송 외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락 불가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본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2.72%, 사업장 가입자는 34.3%에 그쳤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의 열람률도 10% 미만으로 파악돼, 안내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방향과 건보공단의 대응 계획
건강보험공단은 누적되는 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홍보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집중 지급 기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미환급 환급금의 지급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입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에 대한 열람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알림 수단을 도입하고, 안내 채널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들은 환급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정보 전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것으로, 환급금 소멸 방지 및 공정한 보험 운영이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미지급 환급금의 관리 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약 40%인 292억 원이 지급되지 못했으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환급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은 지역가입자 2.72%, 사업장 가입자 34.3%로 저조한 수준이며, 모바일 고지 열람률 역시 10%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집중 지급 기간 운영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 홍보 확대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미환급 문제 해소와 공정한 보험료 운영을 위한 대응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