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재정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휘발유는 15%에서 10%로, 경유·LPG부탄은 23%에서 15%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15차례 연장됐으며, 고환율 기조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가 주요 배경입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 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6월까지 연장 

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율은 일부 조정됐습니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되며,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23%에서 15%로 인하율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휘발유에는 리터당 738원, 경유에는 리터당 494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각각 현재보다 40원, 46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도입된 이후 이번이 15번째 연장 사례로, 고유가와 환율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하율 조정 배경은 세수 고려

이번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는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세수 항목으로 분류되며, 정부는 올해 이 세목의 예산을 총 15조1048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5월 이후 환원된다는 전제를 반영하여 설정된 수치로, 세수 기반 유지를 위해 인하율을 일부 환원하는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가 전면 해제될 경우, 휘발유에는 리터당 820원, 경유에는 581원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이번 조정으로 휘발유는 738원, 경유는 494원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일부 인상된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는 세입 부족과 물가 부담 간 균형을 고려해 부분 환원 방식을 택했으며, 향후 유가 및 환율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하 연장 결정의 주요 고려 요소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고환율 기조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이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총 15차례 연장되어 왔으며, 초기 목적은 코로나19 대응이었지만 이후 국제 유가 및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하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경감 조치를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한 것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과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무회의를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기존보다 다소 인상된 유류세를 적용받게 되지만, 전면 환원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유류비 부담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로 인하율이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환율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 고려를 반영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 영향을 종합 검토해, 향후 유류세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