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협의 개최, 수출품 관세 조정 본격 논의

한미 양국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재무·통상 장관이 참석하는 ‘2+2 통상 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반도체 및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합니다. 한국 측은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으로 LNG 및 항공기 구매 확대, 조선업 협력 등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 문제는 통상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는 미측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양국 간 통상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한미 2+2 통상 협의 개최, 관세 협상 본격화

정부는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의 재무·통상 장관이 참석하는 ‘2+2 통상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우리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재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제는 미국이 발표한 25% 상호관세 철회 및 조정,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으로, 우리 수출산업에 대한 영향 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566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 축소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LNG 및 항공기 구매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공식적인 협상이라기보다는 협의 성격으로 진행되며,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사항을 청취한 뒤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흑자 조정과 수출 확대 방안 제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무역수지 균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조정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항공기 구매 확대가 주요 카드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계약이 종료된 일부 중동산 LNG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미국산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이 요청한 조선업 협력 확대와 관련해 국내 조선사의 미군 함정 공동 건조 참여와 조선업 인력 양성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구조 개선 외에도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나 일부 수입품 제한 등 기존 쟁점들에 대해 유연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관련 사안별로 분리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 형식 유지와 산업 대응 중심 전략

이번 ‘2+2 통상협의’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추진된 만큼 형식상 ‘협상’이 아닌 ‘협의’라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철회 및 수출품 품목별 관세 완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미국 측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함께 관련 산업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 내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일부 이슈는 본 협의와는 별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위비 문제 등 통상 외적 요소는 본 논의와는 선을 긋고 경제 중심의 대화 구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적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해당 사안의 실무적·경제적 접근을 우선시해 협의 구조를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하고, 관세 완화 및 무역수지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의 재무 및 통상 장관이 참석하며, 한국 측은 LNG·항공기 수입 확대와 조선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품 부담 완화와 관련해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논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과 같은 비통상 이슈는 별도 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의 형식의 이번 논의는 향후 한·미 간 통상 구조 조정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