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클릭’ 환급 개시, 1인 평균 9만원 수령 가능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통해 총 311만 명에게 환급 대상임을 안내하였으며, 이 중 53만 명이 총 443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환급 대상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소득세 과납자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9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종사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별도 정보 입력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신청 가능하며, 민간 서비스 대비 수수료 없이 보다 정확한 환급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2024년분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 과세 체계 사각지대 보완
국세청이 지난 3월 31일 개통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이 납세자의 과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친 이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치 과납 세액을 환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311만 명의 환급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 중 17%에 해당하는 53만 명이 환급을 신청해 총 443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환급액은 9만 원이며, 최대 환급자는 820만 원에 달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환급 대상자 중에는 연말정산이 누락된 직장인, 연금 소득자, 그리고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일부 항목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원클릭’은 과세 누락을 자동으로 검출해 환급 기회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기존 납세 시스템의 보완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직장인 대상 환급 사례 증가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일반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인적용역 종사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 311만 명 중 약 절반인 160만 명이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 소득자였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반영할 경우 세액이 0원이 되거나 납부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46세 남성이 납부한 70만 원 전액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누락이나 이직 과정에서 일부 소득 정산이 누락되며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 예로, 두 개 회사를 다닌 이력이 있음에도 이직 전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이 이뤄졌던 직장인이 국세청 안내를 통해 87만 원을 돌려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샐러리맨 중에도 기본공제만 적용된 중소기업 재직자, 혹은 보험료나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경우 환급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안내 메시지를 받은 경우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클릭’ 시스템의 간편성 및 주의사항
국세청이 제공하는 ‘원클릭’ 환급 시스템은 별도의 인적사항 입력 없이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종합소득세 과납 내역이 자동 분석되며, 환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이 바로 확인됩니다. 특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환급 서비스 대비 비용 부담이 없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환급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월세 납입이나 일부 기부금처럼 국세청이 자동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민간 서비스가 유리할 수도 있어,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환급 안내 문자가 스미싱으로 오인돼 신청율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311만 명의 대상자 중 실제 신청은 약 53만 명(1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2024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과납된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해 ‘원클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3만 명이 신청해 총 443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전체 환급 대상자 311만 명 중 직장인, 인적용역 사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9만 원, 최고 환급액은 82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원클릭은 국세청 자료 기반의 무료 시스템으로, 기본공제 누락 등 단순 오류에 의한 과납 환급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별도 자료 입력이 필요한 만큼,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요구됩니다. 국세청은 향후 2024년 귀속분에 대한 환급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